국가 예산 삭감 기준은 누가 정할까?– 정부 예산의 숨은 조정자들, 그 메커니즘을 파헤치다

해마다 뉴스에서는 "OO 부처 예산 삭감", "정책 예산 대폭 축소" 같은 보도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도대체 누구의 판단으로 삭감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정부가 '쓰기 위해 정하는 돈'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정치적·경제적 신호입니다.
특히 예산을 깎는 결정은 국민 세금의 사용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결정 주체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곧 ‘정부의 진짜 우선순위’를 아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국가 예산 삭감의 실제 구조와 기준, 그리고 그 결정 권한을 가진 핵심 기관들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 예산 삭감, 단순히 숫자 줄이기가 아니다

예산 삭감이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줄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이 없으니 줄이자"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정책적·정무적 기준을 모두 반영한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주요 목적은?

• 예산 낭비 방지
• 재정 건전성 확보
• 정책 우선순위 조정
• 정치적 이해관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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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까?

예산 삭감 권한은 한 명이 단독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핵심 플레이어들이 협력/견제하면서 결정됩니다:

주체역할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1차 조정 권한 가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삭감 결정 권한 (수정·삭제 가능)
각 부처 예산담당관	부처 내부에서 조정, 방어 역할
감사원	예산 집행 부적절성 조사, 다음 해 삭감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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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재정부의 내부 예산 삭감 기준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차 조정(삭감 포함)**을 합니다:

✅ 삭감 기준 5가지

1. 사업 효과성이 낮은 경우
   → 예: 수요 대비 과도한 예산, 실적 저조 사업
2. 중복 사업 또는 기능이 겹치는 경우
   → 예: 이미 유사한 타 부처 사업 존재 시
3. 정책 우선순위 하락
   → 새 정부 출범 시 과거 정권 사업 축소/종료
4. 집행률이 낮은 경우
   → 전년도 예산을 70%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
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불일치
   → 중장기 재정 계획과 충돌 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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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 역할: 예산 삭감의 최종 보스

기재부가 조정한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가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실질적인 최종 조정을 진행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할 수 있는 일:

• 예산 항목 삭제
• 예산 금액 축소 또는 증액
• 사업 전면 중단 제안

✅ 국회의 예산 삭감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예: 특정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 → 정치적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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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이 깎이는 대표적 사례

🎯 사례 ①: 문화예술 분야

→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 삭감

🎯 사례 ②: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타 사업과 중복 지적 시 감액 대상

🎯 사례 ③: 지역 SOC 사업

→ 지자체 민원으로 증액 요청 → 기재부에서 일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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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의 감시 → 다음 해 삭감 사유로 반영

감사원은 집행이 끝난 예산 사업을 감사하며,
비효율성, 위법성, 부실 집행 등을 적발합니다.

이 정보는 기재부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참고자료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예산 삭감 사유로 활용됩니다.

 

✅ 감사원 지적 → 기재부 내부 예산심사 기준으로 자동 반영
예: “OO사업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차년도 예산 전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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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산 삭감은 권한이 아닌 국가 철학의 반영

예산을 깎는 일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누가 예산을 줄이는가보다,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줄이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 구조와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참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