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폐플라스틱을 수입할까? 국내 쓰레기 수출입 구조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쓰레기를 수출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부 폐기물을 오히려 수입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쓰레기 수출입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본다.

1. 쓰레기를 수입한다고? 우리가 몰랐던 폐기물의 국제 거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서 문제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일부 폐기물, 특히 폐플라스틱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폐기물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한국은 한 해 동안 약 15만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수입했고, 이는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폐기물 거래가 아니라, 산업 재활용 원료 확보와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고품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섬유,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다시 사용하는 **‘재자원화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게 분리된 외국산 폐플라스틱을 선호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국내 분리수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그렇다면 왜 국내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은 활용하지 않고, 굳이 외국산을 수입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분리배출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물이 묻은 채 버려지거나, 이물질이 섞인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세척, 선별 과정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보다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에 유럽,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정밀 분류 및 세척 후 수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고품질 재생 원료를 수입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이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환상을 깨고, 아직도 ‘분리배출과 재활용’ 간의 간극이 크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 수출도 한다 – 한국 쓰레기의 이중 구조

놀랍게도, 한국은 폐기물을 수입할 뿐 아니라 동시에 폐기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총 45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동남아시아 및 일부 개발도상국에 수출했다.
수출 품목에는 폐금속, 폐유리, 폐지 등도 포함되지만, 일부 폐플라스틱도 포함된다.
특히 ‘분류되지 않은 혼합 폐플라스틱’이나 산업 폐기물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고품질은 수입하고, 저품질은 수출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또한, 한국의 폐기물 수출은 때때로 ‘환경오염 수출’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한다.
2018년 필리핀 ‘한국 쓰레기 수출 사태’처럼, 규정되지 않은 폐기물이 수출되어 국제 분쟁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일은 쓰레기 수출입이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외교와 윤리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이 쓰레기를 수입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산업적 수요, 국내 분리수거 시스템의 허점, 수익성 문제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자원순환 선진국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입 의존을 줄이고 국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AI 선별기기 도입과 분리배출 실명제 등 실질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시민 개개인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깨끗한 분리배출을 통해 ‘쓸모 있는 폐기물’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리면 끝’이 아닌,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버리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