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학생은 어떻게 등하교할까? 교통편 지원 제도 총정리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교는 일반 학교와 다르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교통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특수학교 교통 지원 제도를 상세히 정리하고 실제 이용 절차를 소개한다.

 

1.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 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특성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학생
• 자폐 스펙트럼으로 혼자 이동이 힘든 학생
• 발달장애로 위기 행동 위험이 있는 학생
  등은 단순한 통학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이동’이 생존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는
이동 수단 부족, 등하교 도우미 부재, 이동 경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교통편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정보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 이용 사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2. 특수학교 교통편 지원 제도의 전체 구조

📌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분설명

전세버스 지원	교육청에서 계약한 통학버스를 운행
바우처형 개별 교통 지원	학생 1인당 택시/차량 지원 (교통비 또는 차량 제공)

① 전세버스 통학 지원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상으로
• 교육청 또는 학교가 직접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등하교 운행
• 보조 인력(보조승무원 또는 통학도우미) 탑승 의무
• 노선은 학생 거주지 기반으로 설정
• 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 안전벨트, 긴급호출 시스템이 장착됨

② 바우처 교통 지원 (지역별 상이)

• 일부 지역은 학생 1인당 월 교통비 지원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또는 등하교 목적 택시바우처 제공
•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추가 가능
• 신청은 교육청 또는 복지부 소속 센터에서 가능

✅ 예시

• 서울: 교육청 주관 ‘특수학교 전세버스 운행 + 택시 바우처 병행’
• 경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학버스 + 도우미 지원
• 부산: 2024년부터 바우처형 택시지원 확대 시범 운영 중

---

3. 신청 절차 및 실제 이용 사례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 기본 신청 흐름:

1. 학교 입학 확정 → 학부모가 신청서 제출
2.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학수단 배정
3. 버스 노선 구성 → 도우미 배정 → 안내 통보
4. 이용 중 노선 변경 또는 추가 요청 가능

📌 바우처형의 경우:

• 시청 복지과 또는 교육청 장애인교통 담당부서에 신청
• 소득 기준 없음 / 장애 유형 및 학교 위치 기준
• 월 10만~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또는 실비 정산 방식

💬 실제 사례 (부모 인터뷰 요약)

• “지체장애 자녀가 일반버스를 탈 수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전세버스를 통해 집 앞까지 오고, 도우미가 태워주니 안심됩니다.”
• “자폐 아이는 예측 가능한 이동이 중요해서 매일 같은 기사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가장 고마웠어요.”

이처럼 교통편 지원 제도는
특수학교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핵심 시스템이다.

---

4. 제도의 과제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

하지만 아직도 모든 지역에 이 제도가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주요 문제점:

• 일부 농촌 지역은 전세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노선 부족
• 도우미 인력 부족으로 배정 지연
• 바우처 지원금이 실제 이용 요금에 못 미침
• 보호자가 여러 자녀를 동시에 통학시키기 어려움

📌 개선 방향:

• 교육부의 교통권 보장법제화 추진 중 (2025년 목표)
• 학교별 맞춤형 통학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 AI 기반 경로 최적화 시스템 + 차량 호출 시스템 구축 예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 지역 간 편차 해소 시도 중

💡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특수교육의 출발선 자체를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알고 나면 반드시 도움이 되고,
몰랐으면 놓쳤을 공공지원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