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다고? 법원 내 법률상담소 이용법 A to Z

이혼, 상속, 임대차, 형사 사건… 법률문제로 고민일 때, 어디로 가야 할까? 전국 법원에는 무료 법률상담소가 설치돼 있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되어 일반 시민도 상담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한다.

 

1.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

대한민국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 비용, 복잡한 절차, 법원 접근성 문제 등으로
많은 시민들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많다:

•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상담만 받으려 해도 돈이 든다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안고 법원까지 가긴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법원 내 무료 법률상담소”**다.
전국 주요 법원 청사 내에 설치된 이 상담소는
✅ 무료
✅ 비밀보장
✅ 변호사 또는 공익법률상담사가 직접 상담
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한 법률도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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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에 있고,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 설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산하)
• 법원 자체 상담센터
• 대한변협 공익센터, 지자체 협업 상담부스

📌 상담 대상:

• 일반 시민 누구나
  (소득, 나이, 사건 내용 제한 없음)
• 형사, 민사, 가족, 행정 등 대부분의 법률 분야 상담 가능

📍 전국 주요 법원 설치 위치 예시:

법원상담소 위치상담 가능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옆 별도 부스	평일 10:00~17:00
수원지방법원	1층 민원실 내 공익법률상담창구	점심시간 제외
부산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센터 옆	예약제 운영
광주지방법원	청사별관 1층 상담실	당일 접수 가능

💡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지부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일부 법원에서는 화상상담도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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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이용 방법 –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 STEP 1. 해당 법원에 방문한다
→ 민원실 또는 안내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소 어디예요?”라고 물으면 위치 안내 가능

✅ STEP 2. 접수카드 작성
→ 이름, 연락처, 상담 분야, 간단한 사건 내용
→ 신분증은 보통 요구되지 않지만, 사건 관련 자료(계약서, 고소장 등)는 가져가는 것이 좋음

✅ STEP 3. 대기 후 상담 진행
→ 1:1 개별 상담 / 약 30~40분 진행 / 연장 가능
→ 민감한 사안은 별도 방에서 비공개 상담도 가능
→ 상담자는 변호사 / 법무관 / 구조공단 파견 상담사

✅ STEP 4. 필요한 경우 추가 절차 안내
→ 소송 절차 설명, 소장 작성 도움, 법률구조 신청 자격 안내
→ 법률구조공단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음

📝 중요 포인트

• 당일 접수 가능 (예약 필요 없음)
• 상담받았다고 해서 소송 강요하지 않음
• 말로만 설명해도 도움 받을 수 있음 (문서 없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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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제도

📍 사례 A: 50대 여성, 이혼소송 관련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 막막했는데, 법원 민원실에서 상담소를 소개받아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 사례 B: 월세 계약 분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법률상담소에서 계약서를 보여주니, 바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소액심판 신청 절차를 안내받았고,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원 내 무료 법률상담소는
👉 상담 + 절차 안내 + 구조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당신도, 나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소득이나 나이, 학력 상관없이
“법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만든 작지만 강력한 공익제도다.